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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통하는 제7대 평택시의회

PYEONGTAEK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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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

  • Ⅰ. 지방의회의 의의와 연혁

    • 지방의회의 연혁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조선시대의 [향청]이라는 것과 조선말 갑오경장 이후에 실시되었던 [향회]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 지방의회와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일종의 대의제도로서 제약적이지만 우리 조상들의 자치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일제시대
      현재의 지방의회의 모습과 비슷한 제도는 일제 36년간 식민통치 기간동안에 실시되었던 道會 · 府會 · 邑會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제가 편의상 식민통치를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실시하였던 것이다.
      정부수립후의 지방의회
      오늘날과 같은 완전한 모습의 지방의회 운영경험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부터 1961년까지 9년간의 기간과 1991년부터 다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지방의회는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4월 25일에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고 5월 10일에는 도의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구성되었다.
      2대 지방의회는 1956년 구성되어 1960년까지 운영되었다. 그러나 1961년에 제3대 지방의회가 문을 연지 5달만에 5.16군사 구테타에 의하여 문을 닫고 30년 동안이나 긴 겨울잠을 자게 되었다. 우여곡절 속에 드디어 1991년 4월과 7월에 제4대 기초의회(시·군·구의회)와 광역의회(시·도의회)가 각각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 6월 27일에는 지방의원 선거와 도지사·시장·군수 등 단체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제5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8년 6월 4일에는 제6대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2002년 6월 13일에는 제7대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1대 지방의회(1952 ~ 1956)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엄격한 권력분립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 시·읍·면 의회에는 시·읍면장을 선출하는 권한을 주었으며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임명제로 하였다.
      제2대 지방의회(1956 ~ 1960)
      시·읍·면장의 선임방법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고, 시·읍·면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는 불신임의결권과 의회해산권을 폐지하며, 의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1958년에 임기를 4년으로 환원함)
      제3대 지방의회(1960 ~ 1961)
      출범한지 5개월만에 1961년 5.16혁명으로 중단되었다.
      제4대 지방의회(1991 ~ 1995)
      1961년 5월에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명백만 유지하여 오다가 1990년 12월에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을 제정하고 1991년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었다. 제4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면(面)을 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 면의원은 선출하지 아니하고,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자치구로 하여 구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인 시·군·구의원은 1991년 3월 26일에 시·도의원은 동년 6월 20일에 각각 실시되었다. (시·군·구의회 개원 ’91.4.15, 시·도의회 개원 ’91.7.8)
      제5대 지방의회(1995~1998)
      제5대 지방의회는 1995년 6월 27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해서 시·도의회의원과 시·군·구의회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구성되었다. 제5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는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되도록 하여 앞으로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의 중간선거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제5대 지방의회의원은 임기가 3년으로 되었다.
      제6대 지방의회(1998 ~ 2002)
      제6대 지방의회는 1998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구성되었다.
      제7대 지방의회(2002~ 2006)
      제7대 지방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구성되어 4년 임기로 활동을 하고 있다.
    •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근대적인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 Ⅱ.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 지방의회의 종류
      지방의회는 의원수에 따라 소규모제와 대규모제로 나눌 수 있다.
      지방의회를 대규모제 의회로 채택할 것인가, 소규모제 의회로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이나 원칙은 없다. 이는 전적으로 그 나라의 역사, 국토의 넓이와 인구수, 정치적·사회적 배경, 그리고 재정규모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지방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두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의 넓이가 큰 서울특별시·광역시·도를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지방의회를 시·도의회라 하고 광역의회라 부른다. 이 광역의회는 총 16개가 있다.

      한편, 지역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를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지방의회를 시·군·구의회라 하고 기초의회라 부른다. 이 기초의회는 전국에 총232개가 있는데 시의회가 72개, 군의회가 91개, 구의회가 69개이다. 과거 지방자치를 실시하던 1950년대에는 읍·면지역까지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읍 · 면의회가 있었다.
    •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의 지위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 기관이 대립관계에 있는 「기관대립형」에 속하는데 이 형태속에서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지방의회이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능과는 기능이 다르다.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자체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규칙」의 제정권이 부여되지만, 이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

      ⊙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의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고 입법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부수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권 등이 있다.

      • 의결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그 지역의 일을 의논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한을 [의결권]이라한다.

        이 권한은 지방의회의 여러 권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 즉 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조례를 만들고 고치며,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미 다 써버린 예산을 잘 썼는가 확인하고, 재산을 구입할 것인가 팔 것인가를 결정하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등의 의결권한이다.

      • 감시권

        지역주민은 자기 지역의 일 처리를 시장·군수 등 단체장과 공무원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들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모든 주민이 나서서 감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의회가 결정해 준 대로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등 여러 사항을 감시·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는 시장·군수 등과 공무원에게 의회에 나와서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질문을 통하여 따지고, 직접 행정현장에 나가서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집행기관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지방의회는 어떤 벌을 줄 수 있는가?
        지방의회는 직접적으로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벌을 줄 수 있는 검찰청이나 경찰서 등의 기관에게 잘못을 통보하거나 주민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다.

      • 자율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법규인 [회의규칙]을 만들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의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권한, 내부조직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의회의 자율권이라 한다.

      •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하여, 그리고 그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할 수 있다. 이를 지방의회의 의견표명권이라 한다.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은 그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 군수 등은 당연한 대상이 되고, 국회·청와대·중앙부처 등 국가기관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 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의견을 표시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장이 일을 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필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있다.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결정이나 자치단체의 명칭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 청원처리권

        주민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를 청원권이라고 한다.
        이 청원권은 모든 주민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도 청원을 낼 수 있다.
        지방의회에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는 이것을 심사하여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의무이자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는 청원을 심사하고 선별하여 불법 부당하게 주민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그 지역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되는 사항만을 골라서 해결해 주게 된다. 지방의회가 청원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낸다.
        이를 접수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견대로 청원을 꼭 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청원을 해결해주고 싶어도 법에 맞지 않거나 예산이 없거나 중앙에서 승인이나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에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 동의권

        도지사 · 시장 · 군수 등이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허락, 즉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가는 법에 정해져 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자치단체가 빚을 얻는 경우 [지방채 발행], 자치단체의 재산을 구입하거나 파는 경우, 자치단체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그 자치단체의 시설을 사용한 국가의 사용료를 면제해 줄 경우 등이 있다.
        자치단체의 장이 위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허락, 즉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물론 지방의회는 이를 심사하여 허락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왜 의회가 허락해 주지 않는가를 파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허락을 받은 후에 처리할 수 밖에 없다.

      •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이 있다.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에는 의장·부의장 선출, 임시의장 선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외부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그리고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을 선임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에 그 일부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추천을 하기도 한다. .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 · 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서면질문」제도를 두고 있다.

      • 서류 제출(자료) 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서류 제출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 Ⅲ.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지방의회의원은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선거직공무원이며,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단체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 지방의회의원의 정수 및 임기
      • 지방의회의원의 정수

        지방의회의원은 일정한 지역, 즉 선거구에서 주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과 각 정당에서 선출되는 의원, 즉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이 있다.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은 시·도의회에만 해당된다.
        선출하는 방법은 먼저 각 정당이 사전에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될 수 있는 후보자 명단을 내놓고, 그 정당에 소속하는 지역구 후보자들이 얻은 총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그 명단에서 선출되게 된다.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의원의 총수는 지역구 의원수의 10%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각계 각층의 유능한 전문가를 의원으로 진출하게 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마다 의원정수는 몇 명인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자치단체의 인구수와 지역의 넓이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수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지역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지방의회간에 의원 정수가 심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의원수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 경우 의원정수를 결정하는 기본단위는 시·군·자치구이다. 각 시·군·자치구마다 2인으로 계산하되, 한 개 시·군·구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의원정수가 19인 미만인 의회는 의원정수를 19인으로 하여 최저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계산한 시·도의원 총수는 609명이다. 여기에 73명의 비례대표제 의원을 합하면 총의원수는 682명이 된다. 시·도의원 수가 가장 적은 의회는 제주도의회로 19인이고, 가장 많은 의회는 경기도의회로 104인이다.

        시도의원정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의원
        정수
        102
        44
        27
        29
        19
        19
        19
        104
        43
        27
        36
        36
        51
        57
        50
        19
        682

        시·군·구 의회의 의원정수도 시·도의원과 같은 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읍·면·동을 기준단위로 하여 각 지역별로 의원정수를 1인으로 계산하되, 인구가 6,000명 이하인 읍·면·동은 인접한 읍·면·동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인 의회는 정수를 7인으로 하는 최저한도를 두고 있다. 전국에 시·군·구의회의 갯수는 총 232개(시 : 72개, 군 : 91개, 자치구 : 69개)이며, 의원 총수는 3,485인이나 된다.

        시군구의회갯수 및 의원총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수
        25
        16
        8
        10
        5
        5
        5
        31
        18
        11
        15
        14
        22
        23
        20
        4
        232
        시·군·구
        의원
        정수
        513 215 140 131 84 75 59 500 190 150 209 237 291 339 314 38 3,485

        이렇게 볼 때, 전국에는 248개의 지방의회가 있으며, 의원총수는 4,167명이나 된다. 시·도의원 선거는 한 개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시·군·구의원 선거도 읍·면·동을 단위로 하는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읍·면·동 수가 7개 미만이 되는 지역구에서는 예외적으로 1개 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에서 선출되면 일정기간 동안만 의원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
        한번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직위를 가지는 기간을 임기라고 하는데 임기가 지나면 새로운 의원을 뽑는 선거를 한다.
        물론, 의원의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면 계속 의원직을 가지게 된다.

        외국의 지방의회의원 임기를 보면, 6년(프랑스·스페인), 5년(태국·미국 일부 시), 4년(일본·영국 등 대다수의 국가), 3년(말레이지아), 1년 또는 2년(미국의 일부 시) 등으로 다양한데 4년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 임기는 국회의원과 동일한 4년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임기를 3년으로 한 적도 있었고, 1995년 뽑은 제5대 지방의회 의원 임기도 3년이었다.

    •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편 지켜야 할 규범과 의무가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로서는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질서유지의 의무 등이 있다.

      1)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청렴의무의
      위반은 의회내에서 징계대상이 된다.

      3)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의원이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이므로 성실을 다하여 그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정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를 악용하여 청탁을 하거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5)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농 · 수 · 축 · 임협 등의 상근 임직원 등 금하는 직에 겸직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과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또한 거래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된다.
      지방의회의원에게 겸할 수 없는 직에 겸직을 금하고 일정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 질서유지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회의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받거나 그 발언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의원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이 금지되거나 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해서는 안된다. 의원이 질서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 지방의회의원의 한계
      • 지방의회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물론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것도 자유이지만 일단 지방의회의원이 된 사람은 일정한 직위나 직업을 같이 가질 수가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이 속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장사속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의원으로 하여금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 또한 일을 하면서 공정성을 해치거나 의혹과 불신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이 동시에 가질 수 없는 직은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한국은행 등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농·수·축산협동조합 임직원, 임업·인삼·엽연초생산협동조합 임직원, 정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시장·군수 등 단체장과 법관 등이다.
        만약에 지방의원이 동시에 가질 수 없는 직에 있는 사람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나오려면 선거가 실시되기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만 한다.
        지방공무원은 동시에 다른 공무원직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중에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일을 해가면서 지방의회의원의 일도 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의회의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 국회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대학총장·부총장·교수 ·부교수 · 조교수 ·전임강사 등이다.

      • 지방의회의원은 월급을 받는가?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월급이 없고 그 지역의 명예로운 봉사자, 즉 명예직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원은 자기 생활을 위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에게 한푼의 돈도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출석 수당을 주는데 1일에 광역의원에게는 8만원을, 기초의원에게는 7만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자고 먹고 하는 돈이 들어가므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준다. 또한 공적인 일로 출장을 가게 되면 교통비나 숙박비를 지급한다.
        이러한 돈은 매월 일정액을 정해놓고 주는 월급이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를 실비보상이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월급이 아닌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정활동비이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지급하는데 자료수집이나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것이다. 이 활동비는 매월 광역의원에게는 90만원, 기초의원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특권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는 그 역할과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특권을 주고 있다. 즉 국회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특권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없다. 이 특권을 지방의회의원에게 주기 위해서는 법에서 인정해 주어야 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

        외국의 경우 대만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특권을 주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Ⅳ. 지방의회의 조직

    • 1. 의장과 부의장
      •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방법

        시·도의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고, 시 · 군 · 구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1인씩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그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 중에서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후보자 없이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이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록하는 무기명투표 방식에 의해 선출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이 후보자가 됨과 동시에 선출하는 위치에 놓인다는 것이다.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즉 그 의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으면 득표수가 가장 많은 두 사람을 투표에 부쳐 많이 득표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다. 부의장 선출도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지방의원 총선거 후에 당선된 의원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회의에서 선출한다.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방의회가 시작되는 맨 처음 회의는 의장이 없기 때문에 출석한 의원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의원이 임시로 회의를 맡아서 의장을 선출하고 당선된 의장이 부의장을 선출한다.

      • 의장의 권한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직위이다. 의장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의사정리권」이라 할 수 있다. 의사정리권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회의의 계획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모두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이를 다른 말로 회의진행권이라고도 한다.
        의장의 의사정리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의사일정 작성권, 의원의 발언허가권, 표결 및 심의순서 결정권, 본회의의 개의(시작) 및 산회(끝)·정회(중단)할 수 있는 권한, 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 등 정리권, 회의록 서명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의장은 그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회대표권」을 가진다. 그 지방의회가 외부기관이나 개인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어떤 의견을 표시할 때에는 의장의 이름으로 보내야 하며, 외부에서 지방의회에 공문이나 진정 등을 보낼 경우에도 의장 앞으로 보내게 된다.
        그리고 의장은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질서유지권」을 가진다. 의원이 회의장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고하고 발언을 못하게 하며, 그래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원을 퇴장시킬 수 있다.
        또한 의원은 의장의 허가없이 회의장 앞 발언대나 의장이 앉아있는 단상으로 올라갈 수도 없다. 그 외에 의장은 방청인이 회의장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그를 퇴장시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넘겨서 벌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의장은 그 지방의회의 사무처리 최고책임자로서 의회 내의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의장은 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두는 사무기구(의회사무처,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과)의 업무와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부의장의 권한

        부의장은 의장을 도와서 지방의회의 일을 처리한다. 특히 의장이 사직·퇴직 등으로 없게 되거나, 여행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여 의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물론 새로이 의장이 선출되거나 의장이 정상적으로 의회에 출근할 수 있게 되면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끝나게 된다.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면 2년동안 일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장과 부의장은 같은 날 선출한다. 그러나 지방의회 사정에 따라서 의장을 선출한 후 며칠 또는 몇 달 뒤에 부의장을 선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부의장이 의장보다 늦게 선출된 경우라도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은 날에 끝나도록 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고 동시에 다시 시작되도록 하였다.
        의장과 부의장은 개인적으로 큰 명예이다.
        그런데 임기 중간에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임기 중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로서는 의장·부의장이 스스로 그만두고자 사임할 때, 자격상실 또는 제명으로 의원의 자격이 없어질 때, 의원들로부터 배척당하는 「불신임의결」이 있을 때이다.

  • Ⅴ. 지방의회의 운영

    • 지방의회의 활동기간(회기)

      지방의회는 회의를 통하여 일을 한다. 그러나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동안 회의를 한다. 지방의회가 회의하는 일정한 기간을 「회기」라고 하고, 회의를 하지 않는 기간을 「폐회중」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집회일 또는 그 다음날에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의 맨 첫번째 의제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회기는 의장의 제의, 의원의 서면동의 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회기결정의건」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한 회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임시회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고, 정례회는 2회에 걸쳐 시·도의회 경우 40일, 시·구·군의회의 경우는 35일 이내에서 정하게 된다. 그리고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한 연간 총회의 일수도 시·도의회는 120일, 시·구·군의회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설명한 회기나 회의 일수의 제한은 본회의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는 회기에도 활동할 수 있고, 회기가 아닌 폐회기간에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원회는 본회의의 사전적 예비심사기관이므로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가 본회의가 열리면 최종적으로 일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집회 · 개회 · 폐회

      집회 · 개회 · 폐회
      집 회
      「집회」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함. 즉 집회는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음.
      개 회
      「개회」는 임시회든, 정기회든 「한 회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함.
      폐 회
      「폐회」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회의 활동기간, 즉 한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회기가 아닌 기간을 「폐회기간」이라고 지칭함.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때에는 먼저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고 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임.
    • 지방의회의 회의 소집과 개최
      • 회의는 누가 소집하는가?

        지방의회는 항상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즉 회기를 정하여 회의를 한다. 그렇다면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회의를 하고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집회요구라 한다.

        임시회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하게 되는데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소집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당연히 이 요구에 의해서 언제, 몇 시에 집회한다는 집회공고를 내게 된다.
        임시회가 집회되면 최대 15일간 회의를 할 수 있다. 이 범위 내에서 얼마동안 회의를 할 것인가는 집회한 날 바로 본회의에서 정하게 된다.
        그리고 단체장, 즉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도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단체장이 일을 하다 보면 시급히 지방의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례회는 매년 열리는 날짜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소집요구가 없이도 자동적으로 집회한다. 정례회는 매년 2회 집회하되 제1차 정례회는 6,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12월중에 집회하며, 집회일이나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는 6월 26일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20일에 집회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집회한다.
        위원회는 회기중이거나 폐회기간이거나 상관하지 않고 회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회기 중에는 위원장 또는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폐회 기간 중에는 본회의의 결정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위원회의 소속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열 수 있다.
        그렇다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도 위원회를 열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회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본회의 회의중에 위원회의 회의를 하게 되면 본회의나 위원회 모두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의원수를 채우지 못하여 회의를 할 수 없게되어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중 어느 회의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본회의의 결정, 즉 의결이 있으면 본회의 회의 중에도 위원회를 열 수 있다.
        그리고 본회의의 회의시작 전이라든가 끝난 후에는 위원회를 얼마든지 열 수 있다. 본회의시작 전에 위원회를 여는 경우 본회의가 시작되는 시간전까지 위원회의 회의를 마치지 못한다면 미진한 대로 위원회를 끝내든가, 아니면 회의를 일단 정지하고 본회의가 끝나 후 다시 회의를 계속하게 된다.

      • 지방의회의 회의 소집과 개회 - 회의 시작 가능인원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어떤 회의체든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최소한 일정한 수 이상만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하는데 이를 「의사정족수」하고 한다.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그 구성원, 즉 의원의 1/3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하여 일을 논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의 1/3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여 일단 회의가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그 일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더 많은 의원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안건을 결정, 즉 의결하는 데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중요한 일, 예컨대 의원의 제명 등은 더 많은 의원이 출석하고 찬성해야 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일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의결정족수」라 한다.

      • 지방의회의 회의 소집과 개회 - 의원수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는가?

        지방의회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회의시작 시각에 이 인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 인원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회의시작 시각 1시간이 지나도록 1/3이상의 의원 수가 출석하지 않을 때는 본회의는 의장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그날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을 「유회되었다고」고 한다.
        만약 회의시작 시각에 충분한 의원이 출석해서 회의를 시작했는데 회의 중간에 의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다. 회의를 일단 중단시키고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를 「자동산회 되었다」고 한다.
        왜 밤 12시에 회의가 자동적으로 끝나게 되는가? 지방의회는 1일 단위로 회의를 시작하고 끝내는 「1일 1차 회의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 지방의회의 회의 원칙
      • 발언자유의 원칙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발언을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최종적인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의원들의 발언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각 의원에게는 질의나 토론 등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
        ① 의원은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②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발언이 중단되지 아니하며,
        ③ 발언중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다시 속개되어 그 안건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발언을 우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된 시간내에서 모든 의원에게 발언권을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발언시간과 발언회수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발언내용상의 제한도 두고 있는데 이는 의제 외의 발언금지, 타인의 모독발언, 타인의 사생활 발언금지, 의사진행 방해목적 발언금지 등이다.
        이러한 발언제한은 발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언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발언자유의 원칙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발언과 달리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발언은 그 내용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회의공개의 원칙

        지방의회는 그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관이므로 회의진행의 모든 과정을 그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회의의 공개는 그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의회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다음 선거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판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회의의 공개는 「방청의 자유」,「보도의 자유」,「기록의 공표」를 의미하게 되는데 모든 회의를 공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또한 의원 신상과 관련한 의원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명문규정은 없지만 의원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도 의원의 신분과 관련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공개회의는 방청, 보도, 기록의 공표가 금지되게 된다.

        ▶ 방청의 자유

        방청의 자유는 지역주민이 회의상황을 직접 참관 할 수 있음을 의미하다. 그러나 회의장의 방청석 규모 및 회의진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하며 흉기를 소지한 자 등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제재조치는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회의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보도의 자유
        보도의 자유는 회의상황을 녹화, 중계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자유는 방청할 수 있는 주민의 수가 제한되는 방청의 자유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무질서한 보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취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기초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록의 공표
        회의의 공개는 기록의 공표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회의진행상황을 기록한 회의록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회의록을 발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비공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회기와 관련하여 안건을 취급하는 방법은 「회기계속의 원칙」과「회기불계속의 원칙」두 가지가 있다.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회에서 생긴 제도로서, 이는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그 회기 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의회가 매 회기마다 독립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많은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이것을 일시에 폐기시킴으로써 불요불급한 안건의 제출을 방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동일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일정기간 존속됨에도 불구하고 한 회기 내에 미결된 안건이라 하여 폐기시키는 것은 신중한 의안심의와 폐회중 위원회의 심사 가능성을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결된 안건은 모두 폐기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제5대 국회까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제6대 국회 이후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회기 중에 이미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과 다른 의결을 하게 되면 어느 것이 회의체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filibuster)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인정된 것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동일 회기」와 「동일 안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회기와 안건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일안건이란 「동일한 명칭과 동일한 내용」은 물론 명칭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동일하면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동일한 회의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이지 단계가 다른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그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없지만 본회의에서는 당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議院)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선거 등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院)을 구성하지 못하면 의회가 활동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은 모두 회의체에 수반되는 당연한 원칙이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각 의원의 평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며 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회의체의 의사는 다수자의 의견대로 결정해야 하고 소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수결의 원칙에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설득하여야 하며, 소수는 최종결정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 정족수의 원칙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의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도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진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의사정족수라 하는데 이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그리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의결할 수 있다.

      • 기타

        ▶ 1일1차 회의의 원칙
        지방의회의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1일에 1차 회의. 즉 한번만 회의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의장이 유회를 선포하거나 당일의 회의가 산회되는 경우에는 그날은 다시 회의를 열 수가 없다.
        회의를 오후 12시 넘어서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오후 12시가 되기 바로 전에 그날 회의를 산회하고 잠시 기다린 후 그 다음날 0시01분에 새로운 차수의 회의를 개의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

        ▶ 의원평등의 원칙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당선된 지역구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의원은 의회내에서 표결권, 발언권, 선거권 등의 권한을 평등하게 행사한다.

  •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행정기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감사권과 조사권이라는 감시권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위치에서 자치단체의 업무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권은 집행기관이 마음대로 행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에는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외국의 지방의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와 지방의회 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지방의회는 특정한 업무에 대한 사무조사권과 서류나 계산서를 심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 등 단체장을 강력하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감시권이 잘못 행사되게 되면 행정이 마비되고, 감사와 조사가 의원들의 선거에 이용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이 의회의 힘에 꼼짝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 감사와 조사의 차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는 어떻게 다른가?
      감사와 조사의 차이는 그 대상이 업무전반이냐, 아니면 특정하게 문제된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느냐,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것이냐에 그 차이가 있다. 그 외에 방법이나 절차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한번씩 정례회 기간동안에 시· 도의회는 10일 이내, 시·군· 구의회는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정례회 기간중 감사를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가, 즉 시기와 기간을 본회의에서 정한다. 그리고 감사를 담당할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어느 기관에 대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계획서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한다.
      반면에,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행정업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다. 의원의 조사요구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회의에서 조사를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조사하기로 결정되면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를 정하고, 이 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에 착수한다.
      감사와 조사는 조금 다른 면이 있으나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업무전반에 대해서 매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기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조사를 통하여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감사와 조사와의 비교

      감사와조사와의비교
      구분
      시기
      기간
      대상
      감사·조사방법
      감사·조사요구
      감사·조사업무
      감사
      정기적실시(매년1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
      10일 이내(시·군·구의회는 7일이내)
      행정업무 전반 -증인출석, 증언요구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
      -현지확인
      -질의
      의원의 요구절차없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함
      -자치사무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조사
      수시로 실시(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정함 문제가 되는 특정한 업무
      "
      재적의원 1/3 이상의 조사요구와 이 요구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함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 감사와 조사의 방법

      우리는 감사나 조사를 생각하면 감사원이나 경찰서, 검찰청 등에서의 조사를 연상하게된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의 감사나 조사는 감사원이나 경찰서 등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지않는다. 감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 또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불러다 놓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항이나 의심이나는 사항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하고 이들로부터 답변을 듣는 회의방식으로 진행한다.
      의원은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점, 고쳐야 할 점 등을 지적하고 파악하게 된다.
      이렇게 감사나 조사를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짧은 기간 내에 감사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항들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거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여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이를 「현장확인」또는 「검증」이라고 부른다.
      지방의회에서의 감사와 조사가 질의, 답변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의원은 질의 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감사, 조사대상기관에게 필요한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 조사대상기관의 기관장인 단체장과 감사나 조사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에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할 수 있다.